저축銀 여파, 백성은 멍드는데 정치권은…

여 “은행 자금으로 막자”…야 “공적자금 투입해야”

부실 저축은행으로 예금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해법을 놓고 충돌과 혼선만 빚고 있어 예금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은 금융권의 공동계정 조성을 통해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해결로 맞서고 있다.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까지 빚으며 국민이 시름하고 있는 사이 혼선만 빚는 정치권의 무책임이 또 한번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발등에 불은 떨어졌지만”= 당장 부산 등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현지에서는 예금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예보법을 23일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법안처리 과정에선 여전히 정치적 주장을 펼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24일 이전에는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예보법 상정이 미뤄질 경우 야당과 합의한 사항 전체를 파기하겠다며 역공에 나서자 ‘처리는 막되 상정과 토론은 하겠다’며 대응 방침을 선회했다.

다만 공적자금을 투입해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원론에선 입장 변화가 없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합의했으니 상정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여당이 저축은행 사태를 공적자금을 투입해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당연히 여기에는 절충안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계 출신인 이성남 의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급하다고 공동계정 설치와 같은 땜질처방을 하면 90년대 말 외환위기 같은 사태가 올 수 있어 공청회 등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원칙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된 한나라당에선 회기내 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 섞인 목소리로 흘러나온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예보법 처리 전망과 관련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임시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여야 내부도 ‘엇박자’=심지어 예보법 처리 등 부실 저축은행 해법을 놓고 여야 내부에서조자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지역인 부산을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같은 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보법은 조건부 찬성”이라면서

“저축은행 부실은 정부가 실기한 탓도 크지만 지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으려는 감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현장에서는 내 돈 내놓으라는 아우성이 들리는데 금융당국은 ‘문제없다’는 보고만 하다 신뢰를 잃었다”며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예금액 5000만원 초과 예금주를 위해 부산저축은행을 우량은행에 인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야권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그간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온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기능을 제대로 했느냐. PF로 일관해서 부실을 초래한 것 아니냐”며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예보법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