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축銀 가지급금 2000만원까지 상향할 것”

정부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를 위해 현행 1500만원의 예금보험공사 가지급금 한도액을 20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3월2일부터 시작되는 가지급금의 지급시기도 앞당겨 즉각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들과의 저축은행 사태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지방은행에 유동성 부족이 없도록 정책금융공사의 간접지원금 9000억원을 긴급 투입키로 했으며 이 결정에 의원들은 부산ㆍ경남권 은행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규모가 현행 1500만원이나 3월 신학기에 가계자금 수요가 많아 이를 3000~5000만원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금융위는 2000만원까지 늘리는 문제를 예금보험공사와 논의해 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원들은 가지급 5000만원 이하 예금은 국가가 보장하는데도 불안심리가 가라앉지 않은 것은 금융당국의 미온적 대처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래전부터 예견돼오던 일인데 대책이 너무 늦었고 정부의 대처가 제대로 안됐다"고 질타했고 김정훈 의원은 "정부의 발표가 미흡하다. 확실하게 (더이상의) 영업정지는 없다고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보험공사 공동기금 내에 금융권의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