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권보호 24시간 감시체계 강화

정부가 24시간 저작권 보호체계를 갖추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2011년 저작권정책 업무보고회를 열어 재택 모니터링 요원을 확충해 야간과 휴일 등 취약 시간대의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생활 속 저작권 인식 개선, 공정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법ㆍ제도 개선을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베트남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저작권센터(Copyright Center)를 신설키로 했다.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을 통해 권리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권리자와 서비스 사업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곧바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거래소 운영을 개방키로 했다.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은 2008년 5월부터 운영돼 온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로, 저작물 내용과 저작권자 등 정보를 관리ㆍ제공하고 저작물 이용 희망자와 저작권자 간 계약을 주선한다.

한편 문화부는 2009년 음악ㆍ출판ㆍ영화ㆍ방송ㆍ게임 분야의 잠재 시장규모가 10조4천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21.6%인 2조2천497억원 가량이 불법 시장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