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부당청구 기획조사 예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 주소지에 다수가 개설된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 의료기관 수는 항목당 30개 내외이며, 조사 시기는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기관이 2·4분기, 동일 주소지 내 다수가 개설된 의료급여 기관이 4·4분기 중이다.

또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부당청구가 확인되거나 인지된 기관에 대한 조사는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 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 등에 대해 조사항목을 정해 시행하는 현지조사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기관에 자율 시정의 기회를 주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사내용과 항목, 시기 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예고된 2개 조사 항목도 관련 단체에 통보되며 복지부(www.m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의 청구 상위기관, 진료 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 병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36개 기관 6억9천300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