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50년 재정건전성 뿌리째 흔들린다”

급속한 고령화..국가채무 GDP 대비 141% 달해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로 오는 2050년에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41%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재정건전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과 윤희숙 연구위원은 21일 내놓은 ‘복지정책 조준의 개념과 필요성’이란 보고서에서 “복지정책 수립과 운영에 있어 정책조준을 강화할 필요가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책조준이란, 대상 집단과 급여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면서 목표와 프로그램 설계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중은 11%로 선진7개국(G7) 국가의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의 16%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38%로 G7 29%, OECD 27%를 훌쩍 뛰어 넘게 된다.

서구 국가처럼 대부분의 공적 지출을 연금·의료지출이 차지하게 되는 경로를 밟되, 훨씬 급속한 증가를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국민부담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도 초래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같은 연구원 김성태 연구위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하면 2050년 국가채무는 GDP의 141%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이 급속히 악화돼 최근 구조기금을 지원받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위기에 직면한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스페인의 2010년 GDP 대비 정부부채는 각각 140%·97%·83%·64% 수준이었다.

재정압력과 함께 재량의 여지가 적은 고령화 관련 지출증가가 예상되고, 사각지대를 메워야 할 과제로 재량적 지출부문마저 지출 필요가 증가하는 3중의 압박은 지출축소 노력만을 기울이고 있는 서구와는 현격히 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경우 “지금까지 경제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재정건전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개별 복지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3중의 압박을 헤쳐가면서 서구 국가들이 경험한 지출경로 중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유턴 부분을 피해갈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정책목표를 결정할 때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현재 국민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모든 국민이 보장받고 있는지,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험적 기능이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작동하고 있는지, 미래를 대비하려는 개인의 자발적 저축기능이 작동하도록 시장이 원활히 기능하고 있는지 등이 기본적인 기준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