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21세기 선진국형 헌법 만들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 개헌 논의 동참 촉구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1일 "권려국조 개편부터 국민 기본권 확장에 이르기까지 21세기 새로운 환경에 맞는 선진국형 헌법을 만들자"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권력구조를 놓고 개헌 제기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어떤 예단도, 결론도 갖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 제기를 정략적 의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만약 정략적 의도로 개헌이 추진된다면 저 자신부터 이를 온 몸으로 막을 것"이라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시작하자"며 여야 모두 개헌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거론하면서 "누가,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고 국민통합도 이룰 수 없다"며 "근본적 원인이 제왕적 권력이 집중돼 있는 권력구조 대문으로 이 문제를 고쳐보자는 것이 개헌을 주장하는 순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과학비즈니스벨트·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선 "오락가락 하는 정부 태도 때문에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이제라도 입지 선정을 최대한 조속히 매듭지여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의 지역공모 방식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갖가지 억측을 낳으면서 지역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탈락지역의 소외감만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국책사업 지역의 선정 방식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께서도 2007년 한미FTA체결 당시 '노무현 정부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한미FTA체결은 아주 잘한 일이다'라고 격찬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협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GDP의 82%를 무역에 의종하고 있어, 자유 통상·자유 무역만일 살 길"이라면서 "FTA로 피해를 입게 될 국내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