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국회 특위만 10개, 배보다 배꼽이 터질 판"

"구제역·전제난·고물가 대책, 소관 상임위 논의가 훨씬 생산적"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8일 여야가 합의한 민생특위 등 5개 특위 구성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를 특위국회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5역회의 직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 개설돼 있는 상임위 가운데 도대체 민생과 관련이 없는 위원회가 어디 있는가. 무분별한 특위 구성은 상임위를 무력화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최근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민생특위·정치개혁특위·남북관계발전특위·연금개선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위 등 5개 특위 구성을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18대 국회 들어 모두 20여 개의 특위가 구성됐지만 모두 이렇다할 성과는 거의 없이 명멸해갔고, 현재 개설돼 있는 5개 특위도 실태는 대동소이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5개 특위가 또 개설된다면 특위만 10개로 상임위가 16개인 것을 감안하면 잘못하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터질 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제역이나 전세난, 고물가 대책의 경우 특별위원회가 아닌 농수산위나 지경위, 국토위 등이 주축이 되어 대책을 논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일 것"이라며 "18대 국회 초반 '민생안전특별위원회'를 운영했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해체되었다"고 지적했다.

연금특위에 대해선 "연금문제는 그 종류에 따라 가입대상과 불입방법, 지불조건이 상의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지 뭉뚱그려서 하나로 토론하거나 대안을 낼 수 없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국회는 특위 예산으로 무려 45억원을 사용했다"며 "특위위원장들은 매달 6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는데, 위원장에 따라 '아무리 노력해도 1달에 그 비용을 다 쓸 수는 없더라'는 토로를 하는 이도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특위는 활동 기간 중 소속 위원 4~5명이 한 차례씩 해외시찰을 나가는 것이 관례인데 유럽이나 미국, 남미로 가는 경우 1인당 비행기 요금만 해도 1천만원을 넘는다"며 "그러다 보니 매년 특위 여비만 평균 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