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발유·통신요금 인하 의지 재확인

“팔목 비틀기식 아니다. 법률 범위 내

정부가 휘발유가격과 통신요금 인하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국제유가가 저점을 기록했던 2008년 12월 이후 휘발유 가격 상승 속도를 비교하면 보통휘발유와 고급휘발유 모두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이 비싸다며 구체적 설명에 나선 것은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국내 고급휘발유 세전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가보다 13.5%가 높다고 말하자 정유업계에서 이에 대한 해명하면서 논란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당시 정유업계는 고급휘발유 규정은 각국마다 다르며 보통휘발유를 기준으로 보면 국내 가격은 다른 국가보다 오히려 낮다고 해명했다.

임 차관은 국내 보통휘발유 가격이 석유공사의 석유정보제공 사이트인 오피넷을 통해 비교할 수 있는 캐나다와 뉴질랜드, 일본 등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올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차관은 국제유가가 저점을 기록했던 2008년 12월 이후 지난 1월 1∼3주까지 휘발유 가격 상승속도를 비교하면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의 평균은 ℓ당 330원이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ℓ당 373원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차관은 SK와 에쓰오일의 4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국내외 석유제품 가격 격차가 확대된 것이 최근 정유사 이익이 크게 늘어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는 국내 휘발유가격이 천천히 하락한다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상당수 연구에서 비대칭성을 주장했다”고 임 차관은 설명했다.

정부는 통신 3사간 유효경쟁체제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위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공식 입장도 내놨다. 통신3사의 마케팅 비용이 과다지출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임 차관은 지적했다.

임 차관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현행 통신요금 인가제도는 경쟁력이 낮은 후발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해 통신 3사간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시장경쟁 및 요금인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작한지, 통신비 지출이 높고 통신산업이 자리잡은 상황에서 가격인하와 효율성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차관은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이 매출액의 22.7%에 이르는데 이는 현대·기아차(3.9%)나 삼성전자(5.9%), 아모레퍼시픽(15.2%) 등에 비해 높다고 꼬집었다.

마케팅 비용이 높은 구조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짚어 보겠다는 설명이다.

재정부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를 이번 주 중 구성해 가격인가제 유지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통신요금 수준과 요금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 차관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이른바 ‘팔목 비틀기식’ 물가관리 지적에 대해 “정부는 가격이 결정된다는 기본적인 시장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물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률상 가능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수입확대를 통한 수입안정, 유통질서 개선, 담합 등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 시장원리에 맞는 대응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