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협상, 이견만 표출...결렬

입력 2011-02-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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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위 구성-구제역 국정조사 등 합의점 찾지 못해

한나라당이 민주당은 14일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국회 특위 구성과 구제역 국정조사 등을 놓고 서로 이견차만 확인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박기춘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4자 회동을 가졌지만 국회 민생특위 등 5개 특위 구성과 구제역 국정조사, 친수구역특별법 등 5개 법안의 수정·폐지 등 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국회 민생특위를 비롯한 남북관계·국민연금·공항주변 민원해소대책·정치개혁특위 등 5개 특위에 대해 한나라당이 원칙적으로 수용해지만 특위위원 구성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위원장을 제외한 24명의 특위위원을 여야 동수로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은 의석수에 따라 한나라당 14명, 민주당 7명, 기타 교섭단체 3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5개 특위위원장의 경우 한나라당 3명, 민주당 2명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민주당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사태 확산 방지와 대책 및 해결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점을 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여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끼워넣기'로 처리된 친수구역특별법과 서울대법인화 법 등 5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이 법안들의 수정·폐기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금가지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한 다른 법안도 함께 상정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회담 결렬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더 물러날 자리가 없다"며 "한나라당이 계속 이런 부분을 주장한다면 개원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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