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합의

연장기간, 2~3년 유력한 것으로 전해져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지난주 말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으로 모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소득공제 연장 기간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으나 재정부담 등을 고려, 연내 세법 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금까지 대략 2~3년 기한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연장돼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이 정도 기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다”며 “당정청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자칫 중산층과 서민가정의 세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현 시점에서 옳지 않다고 판단, 정부에 일몰 연장 등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959명으로 39.9%에 달하며, 소득공제금액은 13조351억5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4차례 연장돼 올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며, 공제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게 돼 최근 직장인들로부터 큰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