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돼지고기·분유 할당관세 물량 확대”(상보)

이동통신 요금구조 정밀 분석 가격 인하 유도

정부가 돼지고기와 분유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구제역에 따른 축산물 관련 품목의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요금도 요금 구조에 대해 정밀 분석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가격 불안 조짐을 보이는 돼지고기와 분유의 할당관세 물량을 늘려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할당관세의 증량은 허용 가능한 최대 물량을 조기에 수입해 수급에 안정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구제역 확대에 따른 축산물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수급 불안을 없애고 돼지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수급 대책을 조기에 세우겠다”면서 “가격 불안 품목을 파악해 이달내로 할당 관세 품목에 추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인플레 기대심리로 가격을 올리는 일부 가공식품업체와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원가부담과 인플레 기대 심리로 가공식품과 외식비의 경우 원가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각 부처는 민간합동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협의할 것이며 담합이나 편승, 출고지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을 늘리고 점검 강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 차관은 “그 동안 통신요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스마트폰 등 신규 서비스의 경우 더 높은 요금제가 적용돼 국민의 통신요금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에 대한 가격 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주간으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의 적정성, 요금결정방식, 사업 및 수익구조를 파악해 실질적인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물가가 1분기에는 계속 어려울 것이며 정부도 물가가 쉽게 잡힐 걸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2분기부터 공급 면에서 안정된다면 연간 물가상승률을 3%로 잡는 게 가능하다는 신념 아래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제품의 가격 구조 파악 작업을 이달 중에 마무리하고, 내달 중에 석유제품 유통구조 합리화 방안을 마련, 본격적인 가격 인하 압박에 돌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