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공공요금 4년4개월來 최대 상승..정부 대책 ‘무색’

9일, 11일 물가안정대책회의..통신·석유 등 독점제품 가격 잡는다

지난달 공공서비스료가 전월 대비 4년4개월 만에 최대 폭 오르는 등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료와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큰 폭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9일과 11일 잇따라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다시 한 번 물가를 안정시키지 위한 고삐를 바짝 죈다.

◇도시가스·의료수가 상승이 원인 = 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32개 공공서비스요금은 전월보다 0.9% 올랐다. 월별 전월 대비 상승률로는 2006년 9월(1.3%) 이후 4년4개월 만에, 1월 기준으로는 2006년(1.2%) 이후 각각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6~2010년 매년 1월의 공공서비스요금 전월 대비 상승률은 각각 1.2%, 0.3%, -0.1%, 0.4%, 0.4%였다. 올해 1월 상승률은 지난해 1월의 두 배가 넘었다.

도시가스요금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 한국가스공사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1월부터 도시가스 용도별 도매요금을 ㎥당 34.88원씩 인상하면서 전국적으로 4.7% 올랐다.

의료수가가 1.6% 오르면서 의료서비스 요금도 올랐다. 외래진료비(1.6%), 입원진료비(0.8%), 치과진료비(1.7%)에 비해 한방진료비(4.6%)의 상승폭이 컸다.

◇9일, 11일 물가안정대책회의..독점품목 잡는다 =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정부는 오는 9일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경제정책조정회의 정식 안건으로 올려 물가 잡기에 나선다. 11일에도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 잇따라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요금은 물론 통신요금, 석유제품 등 독과점 요소가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가격 합리와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석유제품 가격평가 태스크포스(TF)가 그 동안 진행해 온 조사를 바탕으로 가격결정 구조에 대한 종합보고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제품의 추가 가격인하 요인이 발견될 경우 유통구조 합리화 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스마트폰 대중화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무료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고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제한제, 노인층 요금제 도입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집트 사태로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에 대한 정밀점검과 함께 석유가격 점검반을 통해 국내외 유가 간 비대칭성 및 인상요인을 재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