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기술유출 방지책 적극 추진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을 강화한다

6일 중기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전산망에 악성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메일을 통한 자료 유출 여부 등도 감독할 수 있는 정보보안 관제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중소기업 정보보안 관제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관제센터는 구축 기간을 감안할 때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 사업 기간인 올해에는 서비스가 무료이며 내년부터는 저렴한 비용에 제공된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고자 관련 자료를 공인기관에 보관하도록 하는 기술임치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 400여 개였던 기술자료 보관 금고 수는 3000개까지 늘어난다.

중기청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의무적으로 임치제도를 활용해 개발과제에 관한 핵심 기술자료를 보호받는다. 중기청은 해당 업체에 특허출원 비용뿐 아니라 임치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