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정연설로 위기 타파하나

연방지출 5년 동결 계획 밝혀...의료·사회보장은 유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로 미국 경제의 회복과 함께 재기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의회 국정연설에서 연방지출 5년 동결 계획안을 비롯해 경기회복을 위해 초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 앞서 배포한 연설요지를 통해 “우리 시대의 스푸트니크 순간에 와있다”면서 “교육과 연구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멜로디 반스 백악관 국내 정책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국가안보 분야를 제외한 정부 재량지출 예산을 5년간 동결하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제안했던 3년 동결 계획에서 2년 더 연장해 2015년까지 예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선택한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비 절감 추진과 함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제안한 5년간 780억 달러 규모의 펜타곤 예산 감축 계획을 지지했다.

백악관은 이같은 계획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법인세 인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오스탄 굴스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위원장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법인세는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허점(loopholes)이 많다”며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대상을 넓혀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나 사회보장, 국방지출, 국토안보, 해외원조, 교육 분야의 예산은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이나 사회보장 등 분야의 예산은 10%를 육박하는 실업률을 잡기 위해서 필수라는 설명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재정감축안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4000억달러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통해 재정적자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는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쟁점이 됐으며 오는 2012년 대선에서도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내세우면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 제안한 예산동결 계획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기 때문.

민주당은 연방지출 동결로 교육을 비롯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

현재 3년 동결계획은 미 의회가 이번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임시방편으로 집행하고 있어 사실상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임시조치의 대부분은 오는 3월에 끝난다.

공화당은 예산동결을 넘어 남은 회계연도에 최대 1000억달러의 정부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미치 맥코넬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출동결을 감안하더라도 오바마 정부의 지출 규모는 여전히 크다”며 “문제는 지난 2년간 오바마 행정부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지출을 감행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는 2008 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에 2조9800억달러를 지출해 459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안보를 제외한 재량부문의 경우 3840억달러를 쏟아 부었다.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은 안보를 제외한 재량지출 5200억달러를 포함해 3조8400억달러 규모로 재정적자는 1조40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후 야당의 대표 연설자로 나서는 폴 라이언 공화당 의원 역시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근 공화당의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그는 올 회계연도 남은 기간의 지출 삭감을 위한 전례없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메디케어를 할인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근로자들이 사회보장세를 개인계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획기적이면서도 정치적으로 폭발성 있는 재정적자 타개책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