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빚 폭탄 뇌관 제거하라"

금융위원회 TFT 가동…대출구조 개선 나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나섰다.

가계부채의 급증세로 인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시적으로 폐지한 방안을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리 상승 등을 가정한 가계채무상환능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2006년 이후 최고치= 지난해 12월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거품이 천정에 다다랐던 2006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4조9000억원으로 2006년 당시의 증가세인 5조1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이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지난해 8월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이후 379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12월 증가액은 지난해 3월 증가액인 3조원과 비교할 때 9개월 만에 63% 급증한 수치이다.

금융당국은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것에 이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도권의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주택구입으로 돌아선 수요가 증가했고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심리적 효과도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또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DTI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도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늘리는 데에 일조했다. 주택담보대출 중 생활자금 비중이 30%에서 45%로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거래 비수기인 11월과 12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대출구조 개선해야=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급증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도 연이어 예고되고 있어 가계부채는‘잠재 위험요인’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를 2차례 인상한 후 지난 13일도 0.25%포인트 인상해 현재 기준금리는 2.75%가 됐다. 인플레 기대감을 차단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지만 소득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가계 채무상환 능력 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지난 12일 발표했던‘가계부채 종합대책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거치기간 연장관행 개선 등 가계부채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태스크포스팀은 금융위 중심의 정책협의와 금융감독원 중심의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1차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 분석 및 대응 △가계 채무상환능력 제고 방안 △가계대출의 건전성 강화 방안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도 2011년 업무계획에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확대 등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금리상승 등을 가정한 가계 채무상환능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