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부·산업계 머리 모은다"

환경부장관, 산업계 CEO와 환경정책 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환경부장관-산업계 CEO 환경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 윤종수 환경정책실장 등 정부인사 10여명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바스프 조진욱 회장, 박승하 현대제철 부회장, OCI 김상열 부회장, 정범식 호남석유화학 사장 등 산업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2011년도 주요 환경정책 및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유치계획을 소개하고 산업계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후변화대응체계 태동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8)를 우리나라에 유치할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포(2008.8)하고, 국가전략 수립(2009.7),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2010.4) 등 선도적으로 기후변화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지역 내 저탄소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G20에 이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성숙한 세계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대규모 국제 회의 개최에 따른 컨벤션산업, 문화서비스업, 관광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의 비약적 성장 계기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산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정부와 산업계간 논란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열띤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비용 효과적 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발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미 추진중인 온실가스목표관리제와의 이중규제 문제, 비용발생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 등 산업계의 우려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