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전쟁’..내년 ‘전세재앙’된다”

올해보다 27.2% 입주물량 또 줄어...“내년, 내후년 더 심각” 국토부도 인정

“전세대란이 전세전쟁으로 바뀌고 있다. 입주물량이 또다시 올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드는 내년에는 ‘전세재앙’이 될 것이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전세파동’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가 내뱉은 경고의 말이다. 연초 전세 비수기임에도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입주물량이 40% 가까이 줄어들어 들면서 3월 개학과 결혼시즌에는 전세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입주물량 급감은 가수요가 없는 전세시장에는 직격탄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 내년 전세재앙까지 예고되고 있다. 올해보다 입주물량이 또다시 30% 가량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입주물량이 반토막 날 가능성까지 있어 특단의 정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입주예정 물량예정물량(공공 포함)은 18만7081가구다. 이는 지난해 입주물량(29만8868가구)에 비해 37.4%나 줄어드는 수치다. 서울은 소폭 늘어나지만 신도시 등 수도권 입주물량이 17만630가구에서 올해 10만6374가구로 대폭 감소한다. 실제로 올해 경부라인 지역에서는 광교외에는 뚜렷한 입주단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용인 분당 등 경부라인 지역의 전세난이 심각성을 더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올해를 버틴다고 해도 내년이 또 걱정이다.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내년 전국 입주물량은 13만613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입주물량(18만7081가구)에 비해 27.2% 감소한 수치다. 올해 1.13전세대책대로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입주물량을 크게 늘어 올해를 넘긴다고 해도 산넘어 산이 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입주물량이 3만7350가구에서 1만7085가구로 반토막이 나버린다. 올해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입주 물량이 늘어나지만 내년에는 이마저도 줄어든다는 얘기다.

정부에서는 내년뿐 아니라, 내후년 전세난까지 고민하고 있다. 올해는 LH 등 공공부문 입주물량 조기공급으로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지만, 최근 120조에 이르는 빚더미로 사업이 어려운 LH 등 공공이 내놓은 분양물량이 크게 줄어 이마너도 쉽지 않아지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은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으로 올해 9만7000가구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내년과 내후년에는 (공공에서)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일정부분 수요를 잠재을 수 있는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가수요가 없어 정부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침체돼 있는 매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만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한다.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게 끔 유도해야 한다는 소리다.

김부성 부테크연구소장은 ‘정부에서는 1~2인가구 도시형생활주택을 대거 공급한다는데, 이는 4인구가 기준 중산층의 전세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아파트 거래를 늘려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연장 등 거래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