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수출입銀 MOU..경제협력체제 본격 가동

‘한-인도 경제?금융 정책 대화’를 매년 개최 BRICs 4개국과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 구축

한국과 인도가 인도 및 제 3국의 인프라 개발에 대한 협력강화를 위해 양국 수출입은행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경제협력체제가 본격 가동된다.

또 양국은 재무부간 ‘한-인도 경제?금융 정책 대화’를 매년 개최키로 했다.

특히 이번 한-인도 재무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나라의 고위급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범위에 중국·러시아·브라질뿐 아니라 인도도 포함돼 브릭스(BRICs) 4개국 모두와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을 운영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한국·인도 양국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 수석 경제부처 장관간 회의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개최됐다.

양국은 이번 수출입은행간 MOU 체결과 인도 및 제3국의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프로젝트 발굴, 수출입 금융 및 프로젝트 평가 관련 상호 경험 공유 그리고 협조융자 등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 수출·투자기업의 원활한 교역활동을 위해 양국 금융감독당국간 협력 MOU 체결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대표단은 최근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 한국 금융기관이 인도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지점 설립 인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도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세무애로를 상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 세무당국간 ‘한-인도 세무조정협의체’ 신설을 제안했고, 인도측은 이를 검토키로 했다.

우리측은 인도 세무당국의 우리기업에 대한 항공유 판매세 미환급(500만달러)에 대해서도 인도측에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민자사업을 통한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측은 우리나라 민자사업제도에 관심을 보였으며, 양국은 향후 민자사업정책 및 사업경험을 공유하는 방안과, 양국 기업의 민자사업 참여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우리측은 또 지난 1월 정상회담시 추진하기로 한 원자력 협정 체결이 조속한 시기에 마무리되고 인도 원자력 공사의 원전건설 부지 등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양국은 거시경제 전망 및 정책, 재정 수지 및 지출 관리, 인프라 개발을 위한 민관파트너십 제도(Private Public Partnership) 등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재무당국간 MOU를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의 이행 및 새로운 협력분야 발굴을 위해 양국 재무부간 ‘한-인도 경제?금융 정책 대화’를 매년 개최키로 했다.

한편 윤증현 장관은 재무장관회의 전날인 16일 뉴델리에 진출한 현지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인들로부터 포스코 제철소 건설 문제, 항공유 세금 환급, 이전가격 문제 등의 조세문제, 은행지점 설치 인가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17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이의 해결을 위한 인도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17일에는 삼성전자 현지 공장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