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상…가계부채 연착륙 해법 시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초부터 인상되자 은행 대출 금리도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게 됐다.

대출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둔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하지만 기존 가계부채가 부실화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제대로 빌릴 수 있도록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과 함께 서민 금융지원 확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출 금리 전방위 인상=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주초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연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주일 전보다 0.12%포인트, 두 달 전보다 0.26%포인트 인상한 연 4.52~5.92%로 고시했다.

우리은행은 주택대출 금리를 연 4.32~5.64%로 고시해 1주일 전보다 0.12%포인트, 두 달 전보다 0.26%포인트 높아졌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3영업일 평균 CD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어 CD 금리에 변화가 없다면 이들 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는 오는 18일 0.06%포인트 추가 인상된다.

국민은행은 주택대출 금리를 연 4.73~6.03%로 지난주보다 0.18%포인트 인상해 1년 만에 최고 금리가 6%대에 진입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각각 연 4.86~6.36%와 4.44~6.19%로 0.18%포인트씩 인상했다. 기업은행은 연 4.09~4.69%인 1년 만기 주택대출의 금리를 18일 인상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주초 고정금리형 주택대출의 금리도 연 5.21~6.23%로 지난주 초보다 0.24%포인트 인상하고 외환은행은 연 5.38~6.46%로 0.10%포인트 올린다.

CD 금리 등 시장금리의 상승 여파로 이번 주 발표될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대출의 금리 또한 인상이 예상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우리은행의 대출 금리가 이번주에 연 6.07~9.02%로 0.12%포인트 인상되면서 최고 금리가 9%를 넘어선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도 연 5.60~8.21%와 6.38~8.28%로 각각 0.10%포인트와 0.18%포인트 인상된다.

외환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의 최저 금리를 0.10%포인트 인상하는 등 대출 금리 인상이 기업대출로 확산되고 있다.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일제히 올랐다.

국민은행의 6개월 변동금리형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지난 14일 기준 연 5.09~6.39%에서 이번 주 5.19~6.49%로 0.10%포인트 인상된다.

우리은행의 우리전세론 금리는 이번 주초에 연 5.12~5.84%로 지난 13일보다 0.12%포인트 오른다. 신한은행의 신한전세보증대출 금리도 연 5.22~6.72%로 0.12%포인트 인상된다.

◇가계부채 연착륙 해법 시급= 대출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그동안 저금리에 기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는데 금리가 오르면 집을 사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받으려는 수요가 억제된다.

하지만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가계의 대출과 이자 상환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리면 가계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개인(개인사업자와 비영리법인 등 포함)이 은행과 제2금융권에 지고 있는 금융부채가 작년 말 97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개인의 연간 이자부담은 5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 최문박 연구원은 "개인의 금융부채는 분기에 15조~20조원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라며 "금리가 오르면 특히 저소득층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를 압박할 수 있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저소득층에 대한 금리 우대 등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대책을 추진 중인데 이중 대출 거치기간을 늘려주는 관행을 줄이는 것은 가계부채 부실을 유발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