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중)

"수도권 전세난, 심각하지 않아 대책 없어." (2010년 9월27일 출입기자 간담회) "최근 전셋값 상승, 우려하지 않아." (2010년 12월1일 오피니언 리더스클럽 경제기자회 초청강연) "전세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1.13전세대책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2011년 1월 12일 전세대책 브리핑)

좀처럼 얼지 않던 한강도 얼어버렸다. 이번 겨울은 예년에 비해 매서운 날씨는 물론 무척 유난스럽다. 이런 상황 속에 전셋값 상승기류가 서민들의 체감온도를 매섭게 깎아내리고 있다. 지난해 전국 전세주택 가격은 2002년 이후 8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극심한 전세난으로 정부에서 8·23 전세안정 대책을 마련했던 2009년(3.4%)과 비교해도 상승률이 3.7%포인트 확대된 7.1%를 나타낸 것이다.

올해도 전셋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 수치상 통계의 신뢰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가로운 곳이 있다. 전세난을 해결해야 하는 국토해양부다. 정치권과 여론에 등 떠밀려 내놓은 1.13전세대책은 얼마나 국토부가

일단 서민을 위한 전세 대책에 전세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지원, 5년 임대주택용지 민간공급,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온통 민간건설사 지원책으로 가득차 있다. 건설사 살리기 대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물론, 전세난을 위한 지원 방안이 있긴 하다. 그러나, 당장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대책은 판교 순환형 주택 1300가구 공급 뿐이다. 나머지는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조기에 공급(입주)하는 등 공공부문 공급 등은 기존 계획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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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난, 심각하지 않아 대책 없어." (2010년 9월27일 출입기자 간담회) "최근 전셋값 상승, 우려하지 않아." (2010년 12월1일 오피니언 리더스클럽 경제기자회 초청강연)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1.13전세대책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2011년 1월 12일 전세대책 브리핑)

새해 벽두부터 주택 전세난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연말 연시는 통상 전세시장에서 비수기지만 올해는 전세난에 불안을 느낀 신혼가구 등이 앞서 전셋집 구하기에 가세하면서 벌써부터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전세주택 가격은 2002년 이후 8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극심한 전세난으로 정부에서 8·23 전세안정 대책을 마련했던 2009년(3.4%)과 비교해도 상승률이 3.7%포인트 확대된 7.1%를 나타낸 것이다.

최근에도 전셋값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어 수치상 통계의 신뢰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가로운 곳이 있다. 전세난을 해결해야 하는 국토해양부다. 특히, 정치권과 여론에 등 떠밀려 대책을 내놓은 1.13대책은 전세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하기까지 한다.

일단 서민을 위한 전세 대책에 전세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지원, 5년 임대주택용지 민간공급,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온통 민간건설사 지원책으로 가득차 있다. 건설사 살리기 대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물론, 전세난을 위한 지원 방안이 있긴 하다. 그러나, 당장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대책은 판교 순환형 주택 1300가구 공급 뿐이다. 나머지는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조기에 공급(입주)하는 등 공공부문 공급 등은 기존 계획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수준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시장 전문가들은 전세난의 심각성을 국토부가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토부 고위 공무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여전히 국지적 현상으로 진단하고, 근본적인 전세난 해결이 매매거래 활성화에만 촛점을 맞춘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자신들이 전세난에 선제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강조한다. 전셋값이 지난 2009년 9.9%. 2010년 7.2% 뛰었는데도 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세시장을 방치해 전세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사게끔 하려고 한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오르는 전셋값에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야 하는 서민들의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14번이나 전세를 옮겨다녔다고 했다.

무능한 공무원은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 넣는다.

전세난을 방치하고 있다 무능한 공무원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한다점을 제발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