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준율, 은행별로 차등 적용한다

신규 대출 목표 없어...일괄적 행정 규제에서 상황별 대응

중국의 은행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이 은행별로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통화정책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지준율을 매달 은행별 차등 적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6일(현지시간) 중국증권보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개별 은행이 전체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자기자본 비율, 경영상황 등이 지준율 결정의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새로운 제도는 업무 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오는 9월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새 제도가 정착되면 인민은행은 과거처럼 지준율을 일제히 인상하지 않고 은행 사정에 따라 매달 결정된다.

중국은 지난해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지준율을 6차례 인상했다.

현재 대형은행은 18.5%, 중소은행은 16.5%의 지준율을 각각 적용 받고 있다.

그러나 공상은행, 건설은행과 뱅크오브차이나, 농업은행 등 4대 국영은행과 초상은행, 민생은행 등 대형 민간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지난 10월 적용한 한시적 지준율 인상조치로 현재 지준율이 19%에 달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금융통화정책 개혁 방침에 따라 매년 설정하던 신규대출 목표도 올해는 세우지 않을 방침이다.

중국의 지난해 신규대출 목표는 7조5000억위안(약 1282조원)이었지만 은행들은 지난해 11월 이미 신규대출 목표를 거의 다 채웠다.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시중의 유동성 관리체제를 종전의 정부의 강제성을 띤 행정 규제에서 시장 중심의 여신관리체제로 바꾸는 일환으로 신규대출 목표를 폐지했다고 분석했다.

인민은행은 대신 월별 또는 주간별로 은행들의 여신 상황을 체크할 계획이다.

한편 인민은행은 지준율이 기준을 초과한 은행들에 대해 기준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