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수행하고 있는 KDI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화기 위한 조치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외부전문기관을 재정부 장관이 지정토록 했다.

지침에는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예산을 반영하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경우는 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신뢰성 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DI는 1999년부터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수행해 전문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수행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운영해 전문인력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정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KDI에서는 사업유형별 분석기법 등을 포함한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공공기관에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하던 자체사업에 대한 검증 절차가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성 분석 및 수익성 분석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