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감세연장법안 승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과 합의한 감세정책 연장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 연방상원은 15일(현지시간)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감세조치를 연장해주고 상속세를 경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감세연장법안을 찬성 81, 반대 19로 가결했다.

이번에 마련된 감세연장 타협안은 공화당의 요구대로 중산층 뿐만 아니라 연소득 25만달러(약 2억8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감세 혜택을 2년 연장하되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13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세연장법안은 하원으로 넘겨져 최종 입법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그러나 하원에서는 상속세 면제 기준을 500만달러로 높이고 최고세율도 55%에서 35%로 낮추는 조항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반발이 거세 법제화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내에서는 하원의 심의·표결 과정에서 진통이 따르겠지만 이 법안이 올해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세금인상이 초래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결국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