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중)보금자리

서민주택 보금자리에 주상복합이 웬말...친서민 주택정책 포기?...민간과 경쟁피한다더니 또 민간영역 침범?

서민주택 보금자리에 주상복합이 웬말

-친서민 주택정책 포기?

-용적률 높고 전용률 낮아 서민에 불리

-보금자리 수도권 외곽이라 실효성 떨어져

-민간과 경쟁피한다더니 또 민간영역 침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실제로 4차 보금자리 서울양원지구에서 연도형 주택형태로 주상복합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다. 땅값이 비싼 강남이나 도심에 주로 짓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초호화.고가 주택의 대명사라는 점에서 정부가 친서민 주택 정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마저 일고 있다. 특히, 주상복합의 특성상 대개 용적률이 높고 전용률이 낮아 서민주택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민간과의 경쟁을 최소화 하겠다던 정부가 주상복합을 지어 또다시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온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망우동.신내동 일원에 들어서는 4차 보금자리주택 서울양원지구에 대해 '연도형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연도형주택'이란 단지 아래층에 상가 등 근린시설 등을 배치한 도로변 주택으로, 표현상 차이일 뿐 민간이 주로 짓는 주상복합아파트와 같은 개념이다. 서울양원지구의 경우 지하철 6호선 등 역세권 단지로 조성되는 점을 감안해 상업시설이 들어선 아파트가 적합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상복합 공급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는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땅값이 높은 도심에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초고층으로 짓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도심에서 20㎞나 떨어진 수도권 외곽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지구에 굳이 공급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 특히 주상복합은 용적률은 높이고 전용률을 낮추는 특성을 갖고 있어 노부모나 3자녀 이상을 부양하기 위해 보다 넓은 평수가 절실한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특히나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관리비가 비싼데다 전용률이 낮은 주상복합을 보금자리주택에 굳이 지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보금자리 지구가 수도권 외곽이라서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민간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민간에서 주도하던 주상복합 아파트마저 공공에서 짓는다면 피해가 크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공공이 짓는 도시형생활주택도 공급할 예정이서 이 역시 민간영역 침범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 공급확대에서 물량조절으로 친시장적으로 선회하던 정부가 또다시 민간과 경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층수나 평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서울양원지구는 역세권인 데다,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어차피 민간에도 보금자리택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주상복합아파트를 민간이 지을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