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 서울선언 어떤 내용 담기나

서울 G20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를 이룰 ‘서울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서울선언이 구속력이 있든, 없든 선언의 콘텐츠를 통해 한국은 주최국으로서 위상과 세계경제의 중재자로서 지위를 굳건히 할 뿐 아니라, 내년 프랑스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도 적잖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선언’에는 환율 분쟁을 끝내기 위한 안전 장치들이 담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저개발국가 및 개도국들의 개발 이슈를 묶은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발표되고,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및 금융규제개혁 강화 방안, 스탠드스틸(standstill:추가 보호무역조치 동결) 재천명, 반부패 척결 선언 등 내용들도 ‘서울선언’의 뼈대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선언’에 삽입될 환율 문제 관련 문구를 놓고 미국과 중국 등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주 G20 재무장관 코뮈니케에 명기된 대로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 환율 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한다’와 ‘선진국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하며 이같은 행동은 신흥국이 직면하는 자본이동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문구가 ‘서울선언’에 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와 관련해서도 ‘대외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한다’는 내용도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GDP 대비 4% 이내 수준에서 경상수지를 관리’는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 회원국들의 반대로 명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를 담은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우리나라가 이번서울 회의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의제 중의 하나로 G20 회원국들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서울 선언에 우리나라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발 이슈의 경우 이미 마련된 개도국을 위한 다년간 개발 액션 플랜이 정상들에게 소개된 뒤 ‘서울선언’을 통해 발표된다.

다년간 액션플랜은 개도국의 성장친화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인력,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스탠드스틸이 재천명되며, 빈곤층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실행 계획도 ‘서울선언’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