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한국중심 ‘新경제질서’ 밑그림

‘규칙 준수자’에서 ‘규칙 제정자’로 도약

오는 11일부터 1박2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금융위기 등으로 한바탕 요동을 친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보여준 눈부신 활약에 이어 서울 G20정상회의에서도 신경제질서 확립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중재자’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주제들만 봐도 우리나라의 무게감은 그대로 확인된다. 실제로 이틀간의 토론 후 12일 오후에 발표될 서울선언에는 정상회의의 ‘핫이슈’인 환율 갈등 타협 후속 조치인 경상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G20 국가들은 이미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이번 회의는 사실상 환율전쟁을 종식시키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유다.

또한 경제위기에 제재로 대응하기 힘든 구조인 IMF도 신경제질서에 맞게 쿼터를 개혁하는 등 손질에도 나선다. 우리 정부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를 묶은 ‘코이라 이니셔티브’도 구체화 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도 이행하게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 질서를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협의체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재정 공조·금융 규제 등에서 구속력을 갖는 협의를 이끌어 내는 기구로 전환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경제를 규율하는 운영그룹에 진입, ‘규칙 준수자’에서 ‘규칙 제정자’로 도약하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