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로비근절 위해 공공-민간 손잡다

턴키공사 심의 과정에서 로비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손을 맞잡는다.

국토해양부는 27일 국토부,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LH 등 주요 공공 발주기관(13개)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GS건설, 대림산업 등 국내 30대 대형ㆍ중견 건설업체가 합동으로 서울 양재동 소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투명한 턴키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괄대안 입찰공사 심의제도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고, 개선제도의 조기정착과 상호 공동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턴키심의제 운영에 따른 업계의 애로·건의 사항을 듣고 각급 발주기관의 당부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잘된 설계, 효율적인 설계의 판단 방법'을 예시하면서 로비가 아닌 잘된 설계를 낸 건설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지를 전달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975년 도입된 일괄입찰제는 고품격·고품질 시설물 건설을 위한 기술 경쟁을 촉진하는 등의 효과도 있었으나 심의위원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 등이 불거져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낳으며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말 법령을 개정해 심의기관과 심의위원의 숫자를 대폭 줄이는 대신 위원 명단과 평가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최소 20일 이상의 심의 기간을 확보해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이 제도에 대한 업계의 고충과 애로를 듣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