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담 이슈는 '무역불균형'

환율전쟁 불씨 아직 살아있어

G20 정상회의는 지난 23일 막을 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보다 더욱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G20 재무장관 회의는 글로벌 환율전쟁을 완화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다음달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이번 회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무역불균형 등이 핵심 논쟁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무역불균형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가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설하는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블룸버그)

이번 회의에서 G20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환율제도를 지금보다 더 시장에 맡기고 경쟁적 통화절하를 자제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신흥국의 국제통화기금(IMF) 지분을 높이는 등 중대한 합의를 이뤘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 “정상회의의 아젠다는 재무장관 회의와 비슷할 것”이라며 “다음달 열리는 회의에서 이번 회의의 합의사항을 좀더 구체화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회의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신문은 G20 정상회의에서는 재무장관급이 다루기 힘들었던 무역불균형의 제어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경상수지에 대한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4%선으로 잡고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가 4%선을 넘을 경우 각국이 각종 정책을 통해 이를 조정하자는 이른바 ‘4%룰’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4%룰을 시행할 경우 현재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4.7%인 중국은 환율정책과 세제, 각종 정책의 개편 등을 통해 흑자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제안은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반대에 부딪쳤다.

IMF에 따르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오는 2015년에 GDP의 8%선에 달해 4%룰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독일, 러시아 등도 흑자가 GDP의 4%를 넘었다. 반면 터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은 적자가 4%보다 크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악셀 베버 총재는 “독일이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비판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양적완화 조치도 글로벌 무역 불균형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문제 중 하나다.

독일 측은 연준이 국채 매입 등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면 달러화 약세로 미국의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유럽은 수출에 지장을 받아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환율정책은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위안화가 계속 절상될 것”이라고 언급해 더 많은 위안화 절상을 바라는 미국의 속내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