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자유치 팔걷어...외국기업 법인세 인하

입력 2010-10-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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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외자 유치에 팔을 걷어 붙였다.

정부가 일본에 새롭게 진출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우대하기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신성장전략의 일환으로 현재 40%인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10~15%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5%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우대 혜택을 통해 외자 유치에 탄력을 준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에 아시아 총괄 거점이나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율을 25~30%로 낮춰준다. 이는 선진국과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의 법인세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기업 인수ㆍ합병(M&A)을 통해 일본 기업을 인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현재 주요국들은 외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중국도 우수 기술을 보유한 제조업에 한해 세제를 우대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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