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중전회 오늘 폐막...‘포용적 성장’ 목표

소득분배·산업구조 고도화 등 성장의 ‘질’ 초점

중국의 향후 경제와 정치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중국 공산당 제 17기 당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오늘 나흘 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한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5중전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폐막 직후인 오늘 오후나 19일 오전 관영 언론을 통해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향후 5년간의 중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지난달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태평양 경체협력체(APEC) 인력자원개발 장관급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포용적 성장’이 이번 회의에서 경제발전의 기본노선으로 채택될 것이 유력하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전계층에 골고루 나누는 ‘분배’를 강조하기 위해 12차 5개년 계획에 “주민소득 증가율이 GDP성장율과 같은 폭과 속도로 늘어나야 한다”는 문구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전 경제계획이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경제계획은 성장의 ‘질’에 더욱 관심을 집중할 전망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및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언론은 향후 5년간 중국이 4조위안(약 670조원)을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7대 전략신흥산업을 확정한 바 있다.

7대전략진흥산업은 신에너지, 에너지절약 및 전기자동차와 신재료, 신의약과 생명공학, 정보통신(IT)산업 등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7대 전략신흥산업에 항공우주산업 및 해양산업을 포함해 9대전략산업에 중국이 지난 2008년에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투입했던 것과 같은 4조위안의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알렸다.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중도 현재 GDP의 1.5% 수준에서 향후 5년동안 2~2.5%수준으로 높힐 계획이며 3차 산업비중을 올해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이고 첨단기술 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포인트 끌어올릴 예정이다.

중국은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목표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10%보다 낮은 7%선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에서 촉발된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최대 관심사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8월에 “경제개혁뿐 아니라 정치개혁도 필요하다”면서 “정치개혁에 실패하면 경제개혁 성과도 잃을 수 있다”고 말한 뒤 40일 동안 무려 7차례나 정치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회의 개막적인 지난 11일에는 마오쩌둥의 비서 출신이 리루이 등 원로 지식인 23명이 언론자유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서한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돼 후계 구도를 확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진핑 부주석이 앞으로 중국 인민의 거센 정치개혁 요구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