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토부, 인천 제3연륙교 즉시 허가해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이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제3연륙교 건설시 기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제3연륙교 건설을 막고 있다"면서 "이는 정책 실패를 민간에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설ㆍ운영 중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정부가 민간사업자와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MRG)에 따라 계획 대비 통행료 수입 부족분으로 매년 900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 문제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역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직접 연결할 수 없어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하려던 인천~김포 구간의 사업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용자들은 결국 정부로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만을 이용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3연륙교 건설시 주택, 상가, 사무용 빌딩 건축 등 건설투자 증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로 17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영종하늘도시의 전체 교통량을 늘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수익성 개선에도 보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을 즉시 허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