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772억 투입 국가교통DB 신뢰도 '바닥'

정부가 1998년부터 772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국가교통DB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해양부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부 소속)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교통DB의 고속도로 교통량에 대한 신뢰성은 71%, 국도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교통DB는 중장기 국가기관교통망계획 수립과 연간 30조원 규모의 개별 사회간접자본투자사업 등에 대한 수요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1998년부터 구축 작업에 총 772억원이 투입됐다.

2008년 기준으로 국가교통DB에서 산출한 고속도로 교통량을 보면 총 810개 지점에서 오차 범위(±30%)에 해당하는 지점은 71%(57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9%(235곳)의 교통량은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측정됐다.

국도도 총 3084곳 가운데 오차범위에 해당하는 지점은 1070곳으로 35%에 불과했다.

심 의원은 "정확한 교통수요예측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국가교통DB사업의 신뢰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잘못된 수요예측은 잘못된 사업타당성 평가로 이어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