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주택시장 가격 하락은 구조적 현상”

“향후 주택정책 공급 통한 수급균형 도모 바람직”

금융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시장 가격 하락이 수요의 구조적인 변화에 공급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향후 주택정책은 수요측면의 정책보다는 공급정책을 통한 주택시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연구원의 장민 연구위원은 5일 ‘최근 부동산 시장 부진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누적, 금리 인상 가능성, 주택보유 수익률 하락 등이 주택가격 하락의 수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말했다.

가계신용 잔액이 지난 6월말 754조9000억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이자비용은 소득의 2.2%를 차지해 2003년 통계청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금리(회사채 수익률)를 고려해 계산한 주택 보유 초과 수익률은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다가 올해 3월부터 다시 확대되는 추세라고 장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한 미국·일본 등의 주택가격 급락에 대한 학습효과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작 및 인구고령화의 진행 등으로 경제의 전반적인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장 연구위원을 덧붙였다.

그는 주택 수요가 많은 35∼54세 인구 추이와 주택가격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면서 "경제의 전반적인 주택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미래 주택수익률 기대의 변화는 앞으로 주택시장 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3인 이하 가구의 증가에도 중대형 위주로 주택을 지었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앞서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급 괴리 현상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용 공공주택과 소형 위주로 공급을 늘리면서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을 통해 수요에 맞게 공급이 조정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