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 외국기업 사업환경 갈수록 악화”

인증제ㆍ자국기업 우대 등에 불만 고조

중국 진출 외국기업들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불평등하고 까다로운 규제로 사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주중 상공회의소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까다롭고 모호한 인증 요구조건 등을 통해 자국기업은 우대하고 외국기업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고 있다”고 밝혔다고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U 상공회의소는 “중국의 강제적 인증제도가 너무 과도하고 규정이 모호해 유럽기업의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특히 금융과 운송 및 IT, 통신산업 등에서 유럽기업들이 인증에 실패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자크 드 보이시종 상공회의소 소장은 “중국 시장에서 외국기업을 차단하려는 경향이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정부 일부 기관은 외국의 투자를 환영하지 않고 자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점점 더 커지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 주중 상공회의소의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유럽기업의 39%는 외국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환경이 향후 2년 동안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0%에 불과했다.

일례로 중국 지리차는 최근 볼보 인수에 성공했지만 중국에 진출한 외국자동차업체들은 현지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하면서 기술 이전을 강요받고 지분도 50%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EU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유럽의 중국투자 중 3%만이 직접투자고 나머지는 중국업체와의 합작사 설립 등 간접투자다.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무장관도 “중국은 노동문제 관련 법적 구조 등 사업규정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일관된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해외투자 유입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오카다 장관은 “중국 진출 외국기업들은 일반적 기업환경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한다”면서 “우리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고 중국이 이를 수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