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보금자리 예약.시기 대폭 손질

(해설)업계요구 대폭 수용...시장질서 교란 인정한 셈

정부는 8.29 부동산 대책에 건설사들의 건의를 대폭 받아들여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8.29 대책 브리핑에서 "올해 말 사전예약과 본청약 등이 진행될 경우 민간주택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예상하며 "4차 보금자리지구의 사전예약 물량과 횟수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지구지정을 계획했던 4차지구는 3차지구(광명.시흥) 이월물량 등을 감안해 연기된다. 지구수도 1.2.3차 보금자리주택(4곳~6곳)보다 적은 2곳~3곳으로 축소되며, 11월에 예정된 3차지구 사전예약 물량 역시 80%에서 50%로 줄어들게 된다. 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은 25%로 늘어나며 85㎡ 이하 건설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2012년까지 매년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가구씩 총 3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기본 정책의 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보금자리주택을 대폭 손질한 것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면서 수도권 민영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분양 예정가가 주변 시세의 80~90%를 넘으면서 청약 미달 사태가 빚어진 것도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을 선회한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민간분양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이 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