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건설업계 대 환영..분양가상한제 빠진것 아쉬워

8.29 부동산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건설업계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 정책 기조위에 그동안 고수해왔던 DTI규제를 실수요자(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이나마 금융회사의 자율결정에 맡기도록 완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게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한을 연장한 것도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시기조절과 P-CBO를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으로 건설업계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된 것도 건설업계에서는 큰 수확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OECD에서 권고한대로 중과제도를 폐지해 과세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늘고 있는 수도권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을 투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8.29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척 아쉬워 했다.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주택가격 폭등과 시장 과열시기에 도입된 제도로 주택시장 장기 침체기에는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으므로 민간부문에 대해서만큼은 전면 폐지해 민간의 기술혁신과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건설협회 최상근 규제개혁팀장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은 변화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서 "한시적이지만 금융권 자율에 뒀다는 것은 폐지와 마찮가지로 주택거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