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형제 재검토..경제사범 제외한다

동물 밀수ㆍ세금포탈 등 사형선고 폐지 검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하는 중국이 사형 선고 기준을 완화할 전망이다.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동물 밀수 및 세금포탈 등 경제사범에 대한 사형 선고 폐지를 검토중이라고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경제사범에 대한 사형 선고를 폐지할 경우 사형이 적용되는 범죄는 68개에서 55개로 약 20%가 줄어들게 된다.

중국이 사형제 재검토에 나선 것은 최근 중국 법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

모든 사형선고에 대법원 판결을 필수적으로 하고 고문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는 중국에서는 매년 수 천명이 사형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사형 집행건수보다 많고 공산당에 반대했다는 정치적 이유로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사형에서 빠지는 범죄는 금과 은 및 골동품과 희귀동물 및 그 부산물 밀수와 세금포탈 및 조세관련 서류 위조, 신용사기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법률을 위반해 사형을 선고받은 건수가 최근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법 개정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