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62.2% “북한 붕괴 따른 흡수통일 될 것”

입력 2010-08-11 15:22 수정 2010-08-11 15:30
“통일 여건 성숙 기다려야” 62.8%

60%가 넘는 전문가들이 통일 방식에 대해 북한 붕괴에 따른 흡수 형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미래포럼(이사장 이영탁)은 남북관계의 미래에 대해 국내 대학, 연구기관, 정부부처, 언론사 등 23개 기관의 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조사는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 주관했다.

통일 방식에 대한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이 62.2%(28명)로 남북간 합의 통일 22.2%(10명) 보다 많았다.

통일은 서두르지 말고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62.8%로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37.2% 보다 많았다.

이는 통일 과정에서 전쟁 위험, 혼란,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해 충분히 준비된 통일을 희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의 87%는 통일이 한국의 번영에 매우 중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북한이 변화하였으나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고 34.8%가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대다수인 65.2%는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나 체제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김정일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건강에 이상이 있으나 국정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52.2%였으나 국정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응답도 43.5%였다.

따라서 김정일의 건강 이상 문제로 인해 후계자 김정은의 보좌를 받고 있다는 견해가 37%, 또 측근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37%가 판단했다.

포스트 김정일 북한정세 전망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시일내 김정일이 사망한다면 엘리트간에 권력투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52.3%였으며 김정은이 권력을 순조롭게 승계할 것이라는 전망은 30%였다.

후계자 김정은의 권력승계시 북한 정세에 대해서는 김정일의 후광으로 수령의 지위는 유지할 것이나 연령, 경험, 정치적 능력 등의 이유로 엘리트들과 권력을 나누어 갖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71.7%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2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으나 3년 및 5년을 포함해 1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45.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다수가 김정일 사망이 곧 통일로 연결되지 않고 양자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과제에 대해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정권 변동과 관련 없이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통일을 위해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며 사회지도층이 국론 통일을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으로서 100년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통일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문제가 아닌 동북아전략적 관점에서 탈이념 실리주의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통일추진정책과 관련 장기 대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인적, 물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외교적 노력의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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