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에 빠진 정부...美 이란제재 어떻게 할까(?)

유엔제재는 '동참' VS 독자제재는 '신중검토'

-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위해 관련국과 협의ㆍ검토 중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이란 제재문제는 핵 비확산의 기치를 내건 국제사회의 결의, 한ㆍ미동맹을 등에 업고 독자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요구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우리정부의 이해가 한꺼번에 뒤엉키면서 정부는 최선의 묘안을 찾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이런 탓에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과 한ㆍ미동맹을 중시하는 외교통상부와 이란의 경제적 보복가능성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간에 이란제재의 방향을 놓고 시각이 맞지 않은 경우도 드러나고 있다.

최근 사상 첫 한ㆍ미 '2+2'(외교ㆍ국방장관) 회의를 통해 한ㆍ미동맹을 재확인한데 이어 대북금융 제재를 놓고 미국과 공조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미국의 동참요구를 어떤 식으로든 받아줘야만 하는 입장이다.

우선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흐름을 대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는 '동참'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되,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독자제재의 경우 관련국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초 미국의 시행세칙 발표를 전후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9일 모하마드 레자 라히미 이란 부통령이 미국의 이란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면 무역 보복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와 국내 관련기업들은 불이익을 당할까 노심초사 하고있는 상태다.

특히 이란에서 한국산 가전제품은 70%, 자동차는 5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교역이 활발하지만, 이란 정부 측의 강경발언이 현실화할 경우 자칫 중동 최대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원유수급도 심각한 문제다. 미국의 제재로 당장 대금결제 통로가 막히면서 이란으로부터의 원유수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란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중동 지역의 정세가 경색되면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원유 수입은 한층 어려워지는 설상가상의 상황마저 우려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 정부가 이란계 멜랏은행의 한국지점 등에 대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이란은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대상이자 원유 수입의 9.5%를 담당하는 나라다. 이로 인해 원유수입에 큰 차질이 생기는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당혹감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원유공급이 멈출 경우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손해가 생길 수 있어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한국외교가 희망하는 정책목표와 현실적 한계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작업을 거쳐 대응책이 검토될 것"이라며 "섬세하고 정교한 외교적 대응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