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등 지자체 딴지에 보금자리 중단위기

민주당 지역 인천구월 하남감일도 포기 가능성..국토부 "공급일정 변경 없다" 맞서

성남시와 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갈등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인 보금자리주택으로 번지고 있다. 성남시와 광명시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방적인 보금자리주택 추진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개발계획을 취소해달라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토부는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광명시장의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추진을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관할하고 있는 인천시(구월지구) 하남시(감일지구) 마저 합세해 보금자리주택 추진에 반기를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3차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9일 국토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으로 촉발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국토부, LH)의 갈등이 보금자리주택 사업까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는 지난주 고등지구의 보금자리주택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서를 국토부에 발송했다. 자체 개발사업으로 고등지구를 개발하겠다며 국토부에 딴지를 걸고 나선 것. 뒤이어 광명시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난 27일 양기대 광명시장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경우 행정협조 거부 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엄중 경고했다. 양 시장은 "국토부가 치수, 안전, 교통,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나 공장설립 승인, 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등 개별 인허가를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일정 변경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 이미 지구지정 절차가 끝난 상태로 사업을 되돌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을 한다, 안한다 라고하는 결정권이 지자체에 없다"라며 "반대의견을 내놓고 싶었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했어야 한다. 지금은 행정절차가 모든 끝난 상태"라고 못박았다. 특히 그는 "시장이 한명이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협의도 없이 불쑥 포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정책일관성은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국토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지만 지자체의 집단반발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일정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자체와 행정부간의 갈등이 대화를 통한 협의가 아닌 모라토리엄 선언, LH의 사업포기, 보금자리주택 거부 선언 등 격한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3차 보금자리 지구 대부분이 최근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당 소속 지역(인천구월, 하남감일)이어서 이들이 집단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정면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럴 경우 오는 10월로 예정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일정이 차질을 빚어 지역주민은 물론 값싼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려온 수요자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