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日 총리, 취임 한달만에 고비

소비세율 인상론으로 지지율 급락.. 참의원 선거전 '비상'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의 퇴진과 함께 등판한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취임 1개월 만에 중대고비를 맞았다.

취임과 함께 민주당 지지율을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참의원 선거를 5일 앞둔 시점에서 소비세율 인상 추진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여소야대’ 현상에 따른 정국 요동은 9월 치러지는 당 대표 선거에서 대표는 물론 총리 자리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부상하고 있다.

출범 직후 60%대에 달하던 간 내각의 지지율은 최근 30%대까지 추락했다.

아시히신문이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간 내각의 지지율은 39%를 기록해 일주일 전 조사 때보다 9%포인트 하락했다.

요미우리신문이 같은 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일주일 전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했다.

아사히신문은 “간 총리의 소비세율 인상론에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요미우리 조사에서는 “재정재건과 사회보장제도 유지를 위해 소비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였으나 “총리가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은 89%에 달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참의원 선거전의 중반 판세를 점검한 결과 민주당이 간 총리가 목표의석으로 제시한 54석은 가능해 보이지만 연립여당의 과반의석 장악을 위한 56석 확보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간 총리는 취임과 함께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현재 5%인 소비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소비세율 인상이 간 총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다.

“자민당이 제안한 10%를 참고로 소비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빌붙기 전략과 함께 소비세율 인상은 몇 년 후에나 적용된다고 강조해도 여론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후텐마 미군 비행장 이전문제로 싸늘해졌던 미ㆍ일 관계가 지난달 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소되기가 무섭게 소비세율 인상이 간 총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여기다 참의원에서 연립여당의 과반의석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연정 재조합론이 부상, 정국 요동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세율과 관련 모두의당이나 공명당 등은 모두 소비세율 인상에 반대 입장이어서 민주당은 나홀로당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간 총리는 5일 가두 연설에서 “민주당의 의석 수가 야당에 밀리면 정국이 뒤틀려 결국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표심에 호소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목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당내에서 총리 퇴진론이 분출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오자와 전 간사장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를 지원 유세하기 위해 지역구를 돌며 백의종군하고 있다.

그는 간 총리의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다른 후보자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아니냐”며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간 총리의 소비세율 인상 발언 때문이라는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선거의 귀재로 통하는 오자와의 동향에 간 총리도 주목하고 있다.

측근에 따르면 간 총리는 최근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煕) 전 총리를 통해 오자와와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당내에서는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간 총리와 오자와 전 간사장을 둘러싼 내분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