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 건설사업 발주제도 '후진적'

우리나라 원전 건설 기술 수준에 비해 발주제도는 후진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발주제도 전반에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일 '해외 원전 건설시장 25% 점유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제도 개선 권고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원전 건설 기술 수준에 비해 선진국은 물론 신흥 국가에서조차 기피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의무 적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설계와 시공물량 내역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가 기준으로 한 낙찰자 선정 방식은 입찰자에게는 설계변경 제한에 대한 부담을 주고, 발주자에게는 품질과 안전성에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기존의 가격 중심인 최저가낙찰방식에서 벗어나 기술과 가격을 함께 평가해 최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종합평가제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 특정업체의 독점 체제로 굳어진 현재 원전 생산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남 연구위원은 "해외 원전 건설시장 25% 점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3배 이상인 연 6~8기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체와 인력의 참여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어 "최근 요르단 원전 건설공사 수주 실패의 원인은 기술이나 가격역량이 아니라 국내 발주제도의 다양성과 생산기반 부족에 있다"며, 현재 한국전력기술 등 일부 업체로 한정된 사업구조에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