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탄생에서 위헌결정, 수정에서 부결까지

세종시 굴곡의 역사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

세종시 갈등은 지난 2002년 9월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정부 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하면서 시작돼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됐다.

하지만 이는 지루한 논란의 시발점에 불과했다.

대선에서 승리한 노 전 대통령은 공약 실행에 박차를 가해 충남 연기.공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마련했다. 다음해 총선을 의식한 한나라당이 이 법안에 반대하지 않아 2003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세종시 문제는 또한번 시련을 겪는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라는 해석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

이에 참여정부는 곧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 2005년 1월 25일 '16부4처3청’을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건설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협상 끝에 '16부4처3청’을 '12부4처2청’으로 줄여 이전하는 안에 합의했고 여야 합의안은 200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에 결사반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시 당 대표직을 맡고 있던 박근혜 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박세일 당시 정책위의장은 의원직을 전격 사퇴하는 등 한나라당의 내분을 불러왔다.

이후 행복도시건설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다시 제기됐다. 하지만 헌재가 2005년 11월 24일 각하 결정을 내리는 등 당시 여권의 손을 들어주자 참여정부는 2006년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개청하고 건설기본계획 등을 확정해 행정부처 이전을 본격화했으며 같은 해 12월에 '세종시’라는 명칭도 확정하기에 이른다.

이어 2007년 7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세종시 건설은 탄력을 받는 듯했지만 같은해 12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은 또한번 세종시의 운명을 바꿔 놓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수정 방침을 밝히면서 총대를 메고 나섰고 정치권은 또다시 갈라서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물론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을 비롯해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고 수정 반대론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원안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며 여야 간, 여여 간의 삼각 공방은 가속화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7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의 역사적 당위성을 역설하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같은 달 16일 세종시 민관합동위를 발족시키는 등 수정안 마련에 한층 속도를 냈고 정 총리도 충청 지역을 수차례 방문하며 직접 충청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올해 1월 11일 세종시 성격을 행정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해 삼성.한화.롯데.웅진 등을 유치하는 내용을 확정하고 이 내용을 담은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을 3월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하자 여권 일각에서 세종시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야당' 역할을 자임했던 친박계 측도 수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이 대통령은 6월 14일 생방송 연설을 통해 "이제는 국회에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세종시에 대한 '운명의 공'을 국회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