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침체에 주택보증 환급이행 금액 급증

최근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다시 돌려주는 '환급 이행'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은 23일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분양보증 환급이행 규모가 총 2081가구, 551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사 퇴출 등으로 부도 건설사가 증가했던 지난 한해 9446억원(7137가구)이 환급된 것에 비해 증가폭이 빠른 것이다.

주택보증은 건설사의 부도나 공정률 지연으로 계약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을 요청할 경우 계약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있다.

분양보증 환급이행 규모는 2006년 115억원(248가구), 2007년 1046억원(1681가구)에 불과했으나 2008년 4262억원(3815가구)에서 글로벌 위기의 영향이 본격화된 2009년 9446억원(7137건)으로 급증했다.

주택보증은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환급이행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환금이행 규모가 커진 것은 경기침체로 부도 또는 법정관리 건설사가 잇따르면서 분양보증 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현재 건설사의 부도와 공정률 지연 등으로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 건수는 총 18건(5350가구)으로 보증사고 금액은 1조669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1년간 총 42건(1만5000가구), 4조2000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에 비하면 낮은 것이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전인 2007년 27건(7000가구) 1조3000억원, 2006년 31건(6000가구) 6231억원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달 말 채권 은행단의 퇴출 건설사 발표를 기점으로 건설사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하반기 이후 보증사고와 환급이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퇴출 건설사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분양과 공사 진행이 어려워 보증사고 대상도 확대될 수 밖에 없다"며 "본격적인 건설사 구조조정을 앞두고 사고 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