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값인하 강요 증거조사

재정·농림부·공정위등 대형마트 5곳, 쇼핑몰 7곳 대상 조사

정부의 3개 부처가 최근 지속적으로 쌀값이 떨어지는 과정에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부당개입이 있었는지를 합동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산지 쌀값을 강제로 떨어뜨렸는지에 대한 것으로 조사대상은 대형마트 5곳과 온라인 쇼핑몰 7곳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장조사 결과 대형마트들이 산지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쌀을 싼값에 공급하도록 강요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가 물가관리,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민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행위 점검 차원에서 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증거조사는 농협이 전담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에서 대형마트의 부당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왔으며 공정위가 증거를 검토한 뒤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대형마트와의 관계에서 을(乙)인 RPC측이 부당행위 강요업체 거명을 꺼리고 있어 증거수집에 다소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증거조사와 동시에 최근 5개 대형마트와 7개 쇼핑몰 관계자들을 각각 불러 쌀 할인판매 중단을 요청, 이들 업체로부터 중단 약속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