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회의 개막...은행세 집중 논의

韓 은행세 지지..캐나다ㆍ호주 반대로 은행세 합의 난망

유럽 재정위기로 국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강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세계의 관심이 가 4~5일 한국 부산에서 열려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연합뉴스)

한국이 G20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은행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전망이라고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 및 유럽의 지도자들은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은행을 중심으로 과도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아이디어를 논의해 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6월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은행세 최종제시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은 은행세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한국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을 일으키는 자본흐름의 급격한 유출입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은행세의 틀이 짜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단기 외화차입금 등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부채인 비핵심부채에 세금을 매기면 외화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한 나라 거시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원화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다. 지난해 한국경제가 수출호조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자 원화 가치는 다시 반등했지만 지난달 유럽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로 다시 8% 가까이 급락했다.

미 프린스턴 대학 교수 출신인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자문보좌관은 “은행세 도입은 세수를 확대하는 측면보다는 금융위기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봐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2주간 한국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으로 환율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었다”면서 “은행세 도입은 시장개방이라는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변동을 일으키는 금융기관의 인센티브와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세 도입은 캐나다와 호주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상관 없는 은행들에게도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나타내 난항을 겪을 예정이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현재까지 G20 각국 사이에 은행세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