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 대응조치 속도 조절하나

입력 2010-05-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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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천안함 대응조치'를 놓고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당초 기상 여건 때문에 전단 살포를 연기해왔는데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8일까지 북한에 확성기, 전광판 등을 이용한 대북 심리전을 `단호하게 재개한다'는 입장과 약간 다른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심리전을 문제삼아 개성공단 통행 차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분석했다.

정부는 남북 사이의 마지막 끈으로 남은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주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평일 체류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뒤 인력철수 등의 추가조치는 현 상황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일부터 개성공단 평일 체류인원이 5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추가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위탁가공을 통해서 북측 지역에서 생산된 완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안별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대북 조치를 완화한 측면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부는 금주 중으로 천안함 침몰사태의 안보리 회부절차에 공식 착수할 방침이지만 그 내용은 새로운 추가제재조치를 담기보다 북한을 규탄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한일중 정상회담을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한반도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되는 것이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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