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정책회의서 재정건전성 논의

기획재정부는 제14차 한·중 조세정책회의를 26일 개최하고 양국간 최근 재정·조세정책방향 등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주영섭 세제실장 등 9명이 참가하고 중국측에서는 왕쥔 재정부 차관 외 6명이 참석한다.

이 회의는 양국의 조세관련 공통관심사를 논의하는 회의로 1996년 이후 상호방문 형식으로 매년 열려왔으며 2011년은 중국에서 개최예정이다.

이번 제14차 회의에서는 금융위기 당시 양국이 시행한 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이로 인해 나타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계획이다.

또 이전가격세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세정책 등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