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남북교역 중단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 줄 것"

교역 대체 힘들고 달러획득 어려워 북중무역 축소 전망

교역대체가 힘들고 달러획득이 어려운 북한에게 남북교역 중단은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 남북교역, 북중무역으로 대체 가능한가?‘라는 현안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0년대 남북교역은 북한무역의 최대 38%인 GDP의 1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남북교역을 통해 얻은 달러를 기초로 북중무역을 확대했으며 일본의 제재와 같은 부정적 대외요인도 흡수, 통치에 필요한 달러를 획득하는 수단이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남북교역이 중단될 경우 북중무역이 감소하고 여타 국가로의 교역 대체가 힘들어 달러 획득이 어려워지면서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남북교역 중단으로 한국으로부터의 경화 수입 중단, 대중결제수단 부족, 대중수입능력 약화, 북중무역 정체, 타국으로의 거래이전 애로, 전체 교역 침체의 악순환 현상을 순차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경제는 만일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면 전면적인 위기에 빠지고 김정일 정부는 사활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을 합칠 경우 북한무역의 최대 80% 이상, GDP의 35% 정도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고 중국은 석유를 비롯한 북한의 거의 모든 전략물자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국가다.

중국이 북한을 적극 지원하게 되면 제재효과는 반감되는 것이 사실이나 장기적으로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중국의 지원은 북한경제의 종속화를 전면화시키고 그간 대외거래에 있어서도 한 나라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던 북한의 통치 이념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지원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켜 중국과의 거래를 매개로 성장하는 북한 내부의 시장 또는 개혁개방 세력에 대한 당국의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정부가 중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만성적 대중적자에 시달리면서 통치에 필요한 달러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중국의 경제독점으로 북한의 일선 경제주체들에 의한 불만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석 KDI 연구위원은 “대북제재가 현실화 될 경우 중국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북한정부에 상당한 고통을 가져다 줄 전망”이라면서 “현재 우리사회가 대북경제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이를 자신감 있게 추진하면서 대중국 설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한미일 공조와 같은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 등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