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유예할 여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내외 경제여건 평가 보고서

금리인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물가와 원화 강세 전망으로 당분간 금리인상을 유예할 여유가 있다는 평가 보고서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7일 ‘정책금리인상을 위한 대내외 경제여건 평가’ 보고서를 통해 선제적인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판단할 때 당분간 금리인상을 유예할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빠른 회복속도에 반해 정책금리는 위기 전보다 3%포인트 이상 낮아 저금리로 인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도 “현재 우리나라 경제환경은 소폭의 금리인상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일단 소폭의 인상이라도 시작하면 시장은 연속적인 긴축정책의 시작으로 받아들여 인상 폭보다 크게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저금리로 인한 위험이 아직 가시화 되지 않은 만큼 전반적인 통화긴축 기조로 전환하는 시점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분기부터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중국 등의 금리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지난 4월22일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출구전략은 각국의 사정에 맞게 실시한다는 원칙이 확인됐으며 G20 국가 중 호주, 인도, 브라질은 이미 금리인상을 단행, 우리나라와 중국 등의 금리인상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물가수준은 목표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낮은 근원 인플레이션율과 하반기 원화 강세 전망으로 판단할 때 뚜렷한 급등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다만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5월부터 기술적인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물경제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7.8%에 달하는 등 경기침체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나 위기 전에 비해 높아진 실업률은 아직 불안한 요소라고 분석했다.

하반기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험으로는 유가급등 우려와 남유럽 재정위기 등이 있어 금리인상 시점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